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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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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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신병섭 1 이광원 1 박남식 1 윤보은 1 전병우 1 서옥필 1 조헌수 1 김성기 1 김태경 1 고승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37, 2020. 4. 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2017년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549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7상,81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4. 광주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전주)2014나76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말소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117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3-17281, 2014. 2. 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2013년

8.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공2013상,1034]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2008년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7, 2005. 2. 24.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지방세법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3년

2001년

1999년

18.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지방세법위반][공1999.5.1.(81),806]
   지방세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1998년

19.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7년

1995년

2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공1995.4.15.(990),1651]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